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절차 특례법안

- 현행 「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제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실무상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최근들어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실천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에 이르렀음 - 공판중심주의는 수집된 모든 자료를 공판정에 현출시켜 법관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증거 판단을 통하여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공판이 형사절차의 중심이 되게 하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과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반면, 공판정에서의 구두변론이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결과 진술의 진실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실체적 진실의 은폐 가능성이 증대되고 절차지연이 초래되며, 과다한 업무부담과 비용으로 인하여 형사사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형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 처벌, 중요 참고인의 확보 및 자백합의확인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절차의 신속을 통하여 사법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함에 목적이 있음 - 참고인의 수사기관 출석 및 진술 의무를 규정함 -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상 중요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 가능하도록 함 - 참고인이 불출석 이유를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있는 경우 영장기록에 첨부하도록 하여 참고인을 보호함 - 보복의 위험이 있는 참고인의 경우 신원비밀 보장, 신변안전 등 장치를 마련함 - 자백합의확인재판절차를 도입하여 검사와 피의자 간의 자백합의 및 검사에 의한 형벌의 제안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서만 가능하도록 함 - 법원은 합의의 자발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자백 재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이 합의자백을 한 경우 증거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 가능하도록 함 - 법원은 자백합의확인판결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판절차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 형벌감면부 진술 제도를 도입함 - 참고인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참고인 등의 범행과 규명 대상이 된 범행 등 사이의 관련성 여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