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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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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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변호사 한변의 리얼상담실38] 바람난 배우자, 상대에게 책임을 묻...](/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ivic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0168_75207_42_v150.jpg&w=3840&q=75)
[부산 변호사 한변의 리얼상담실38] 바람난 배우자, 상대에게 책임을 묻...
징계 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군인은 군인사법 등에, 교원 은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별도의 책임이 더해진다. 피해 배우자는 상간자나 배우자의 소속 기관에 진정이나 민원을 넣을...
사립학교법 어기고 퇴직수당 준 총장 징계 는 무효
서영대 총장이 사립학교법 을 따르지 않은 정관으로 명예퇴직 교원에 게 퇴직 수당을 지급했다가 징계 를... 이에 서강학원은 징계 위를 열고 김 총장에게 중 징계 (해임)를 요구했으나, 징계 시효 가 지난 점, 정관 변경에...
“정관 개정 후 명퇴수당 지급 대학총장 징계 부당”
지급해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학법인은 교원 징계 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그러나 교원 징계 위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났고 교육부 승인과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만큼 A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립학교ᆞ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5년으로 강화함 -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 일정 기간 학급의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여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효를 5년으로 강화함 - 성비위·성범죄 사건 등에 해당하는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함 -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비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함 -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