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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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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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테마기획] 부산·경남 한복산업, 전통을 넘어 K-패션 미래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8474_96155_1623_v150.jpg&w=3840&q=75)
[테마기획] 부산·경남 한복산업, 전통을 넘어 K-패션 미래로
▲강서영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한복 문화 산업 진흥법 」 주요 내용 개괄 및 법 ... 아울러 지역 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정책 연계 전략도 제안됐다. 경북은 전통소재 생산기반을 활용한 한복...
지역 문화 계에서 확산되는 ‘배리어프리’ 시도
약자의 문화 향유 문턱을 허무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시도가 지역 문화 예술계에서도 확산되고... 데에는 제도 적 변화가 큰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2023년 12월 시행된 ' 문화 예술 진흥법 ' 개정으로 국공립 공연장과...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625217140646-2-686853.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
등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 이다. 가맹점주에게는 수수료 면제 효과를... 앞으로도 지역 문화 예술 발전과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합천군 가축분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킴 -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법을 보완함 -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 -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전통무예 가치 확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ᆞ예술ᆞ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박물관ᆞ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