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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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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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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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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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를 부착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에 필요한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의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법원이 거리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ᆞ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고, 유괴범죄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연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출소하면서 이전 범행지역과 유사한 환경의 학생 밀집 지역으로 주거지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는 한편, 해당 성범죄자의 전입 사실이 출소 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되지 않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음 - 이에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3회 이상 선고 받거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력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과명령을 선고할 경우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및 학생 밀집 지역에의 거주제한도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해당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소 전에 그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이 주로 머무는 특정지역이나 장소의 경우에는 출입금지나 접근금지를 의무적인 준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ᆞ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