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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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靑 “노봉법 쟁의 기준 지침으로 즉시 적용”
청와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상 노동 쟁의 대상 기준과 관련해 법적... 위해 노동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고용 노동 부는 상위법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靑 “노봉법 쟁의 기준, 시행지침으로 제정”…경제계는 “구속력 없어...
청와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상 노동 쟁의 대상 기준과 관련해 법적... 위해 노동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고용 노동 부는 상위법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靑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 제정…현장 즉시 적용...
청와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상 노동 쟁의 대상 기준과 관련해 법적... 위해 노동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고용 노동 부는 상위법에 명시적인 위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민ᆞ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ᆞ구체적으로 지배력ᆞ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함 -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상 면책 대상을 노동조합의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도 면책될 수 있도록 함 -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반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경우 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제한함 -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노동조합이 손해를 입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사업 규모, 종속근로자의 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이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와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쟁의행위 자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음 -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쟁의행위 자체에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노동조합의 활동을 못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소권 남용임 -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