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지위, 한약사 업무범위·창고형약국 법안 등 소위 회부
여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의 첫 발을 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부터... 이 밖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 약사 · 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자의 응시 제한을 부정행위 의 경중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 한약사 업무범위·창고형약국 등 법안 대거상정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 - 한약사 업무범위 문제와 이른바 '창고형 약국' 규제 논란을 정면으로 다루는 약사법 ...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약사 · 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자의 응시 제한을 부정행위 의...
정부 " 약사 · 한약사 국시 부정행위 자 처분 세분화 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약사법 ... 홍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은 약사 &8231; 한약사 국가 고시 부정행위 자에 대한 처분 수준을 의사&8231;의료기사 등의 경우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지ᆞ보조기 기사 등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의지ᆞ보조기 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