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통합돌봄 지역 간 격차 해소·대상자 인정기준 명확화 등 권고
돌봄통합 지원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연계기관 범위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 정신 요양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국립 정신건강 센터, 청년 100명 대상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개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전문분야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 복지 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로 나누고 있다....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690_187210_544_v150.jpg&w=3840&q=75)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현장 확산을 총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정신건강 취약계층 등 대상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업활동이 신체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유류물품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유류물품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유류물품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사망 발생 시 해당 시설에서 장례를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류 금전을 장례비용에 충당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