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436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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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종윤의원등11인2020-09-29

2104373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유류물품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유류물품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유류물품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사망 발생 시 해당 시설에서 장례를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류 금전을 장례비용에 충당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