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복무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의무복무제대군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제대군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역량개발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을 2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역량개발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지원 확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하도록 규정함 - 국방부에서는 학점취득에 필요한 기본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의 학업을 위한 원격교육 통신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군 복무중인 의무복무군인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감면한 통신업체에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취업실시기관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 시의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 연장함을 명시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ᆞ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의 근거를 두고 있음 - 대부분 그 대상을 중ᆞ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지원 방안이 적용되어야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의 중간간부로 장기복무를 희망하지만 계급정년 등 군의 구조상 다수가 강제로 전역을 하고, 전역 당시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여 국가 차원에서 원활한 사회복귀지원 대책이 필요함 -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직일 이전 180일간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피보험자가 짧은 기간에 이직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아무 제한 없이 구직급여를 여러 번 수급할 수 있는 등 제도의 악용 소지가 많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곱한 금액의 80%에서 60%로 하향하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ᆞ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ᆞ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및 취업ᆞ고용 불안정에 따르는 소득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왔음 - 의도치 않은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 임신ᆞ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격자인 근로자ᆞ프리랜서ᆞ자영업자 등에게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액을 일반기준인 기초일액의 60%에서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ᆞ가정양립과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