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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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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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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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동립 잡기노트]청탁금지법 10년 '이성보의 예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repor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91749_117724_3220.jpg&w=3840&q=75)
[신동립 잡기노트]청탁금지법 10년 '이성보의 예언'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됐다. 2022년에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 라드브루흐가 강조했듯 실정법이 정의와 괴리될 때 그 한계가 드러나며 결국 문화와 윤리 의 내면화가...
논란 많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창업,지분 취득 등 허용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기관 보유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대가로 취득한 주식·지분·자본금에 대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
가스공사 '청렴 골든벨' 개최…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 법 실무 점검
주입식 윤리 교육에서 탈피해 서바이벌 퀴즈 방식을 접목함으로써 임직원의 자발적 몰입을 이끌어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2022년 시행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 등 핵심 반부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정책에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공직자였던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개인 재산과는 별도로 등록 및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등록재산의 총액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이로 인해 정치자금은 순수한 개인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재산 총액에 포함되어 재산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일 소지가 있어 국민이 정치인과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아니 됨 - 정치자금의 회계·보고·공개 및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어 자금의 조성·관리 및 집행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검증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음 - 부동산 관련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 재산공개대상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고액인 공직자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과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ᆞ부기관장ᆞ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특정재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ᆞ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임 -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