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는 “국가폭력 책임” 강조했지만… 양민 1400명 학살 사건 75년째 방...
1996년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돼 희생자 유족 인정, 추모공원 설립 등은 이뤄졌으나, 법안 에 보상이나 배상 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유족들이 별다른 보상과 배상 을 받지...
김일수 도의원 " 거창사건 유족 배상 위한 협의체 꾸리자"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됐으나 제한적인 보상과 형평성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됐다. 관련 법안 이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거창 지역에서는 정부의 배상 근거를...
이용구 전 본보 정치부 국장, 국힘 중앙당 부대변인 임명
발의한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국가보상법)과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 거창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 배상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안함.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의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를 둠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의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후 배ᆞ보상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진실규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ᆞ보상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유족들이 다수임 - 적대세력ᆞ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유족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 제20대국회에서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음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 국가가 보상하여주는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사건의 경우에도 구제하고자 함 - 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명문화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유해의 조사·발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