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는 “국가폭력 책임” 강조했지만… 양민 1400명 학살 사건 75년째 방...
1996년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돼 희생자 유족 인정, 추모공원 설립 등은 이뤄졌으나, 법안 에 보상이나 배상 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유족들이 별다른 보상과 배상 을 받지...
김일수 도의원 " 거창사건 유족 배상 위한 협의체 꾸리자"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됐으나 제한적인 보상과 형평성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됐다. 관련 법안 이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거창 지역에서는 정부의 배상 근거를...
이용구 전 본보 정치부 국장, 국힘 중앙당 부대변인 임명
발의한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국가보상법)과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 거창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 배상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안함.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의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를 둠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의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6·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 이에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