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원, '안병용 25% 감산' 결정 효력 정지…'민주당 공천 제동' 첫 사례
그러나 "이런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율성도 헌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민주적... 재판부는 "그렇다면 국가 공무원 법·지방 공무원 법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원 , 군인 등 법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교원 3단체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법안 마련 착수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교원 이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이 될... 백승아 의원도 2024년 7월 '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발의했다. 교육 공무원 법과 사립학교 법 개정안은...
![[기자수첩] 정치의 그림자 아래 선 교육감 선거…교육의 주인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673426_714752_2443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정치의 그림자 아래 선 교육감 선거…교육의 주인은?
국가 공무원 법 제65조, 지방 공무원 법 제57조, 정당법 제22조는 공무원 신분의 교원 이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역시 사립학교 법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다. 교육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활동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허용될 필요가 있음 - 선거권 행사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청소년에게도 정당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 -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