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별 정비 구역 지정 넘어 분당 최고 친환경 단지 완성할 것"
김미경 추진준비위원장은 지난 2024년 선도지구 탈락을 교훈 삼아 한층 정교해진 계획안 으로 이번 구역... 심의 과정에서 반려될 위험이 높은 계획 대신, 시의 정비 기조와 수도권 인·허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현실적인...
수도권 1기 군포 산본신도시, 다양한 정비 사업 '순항중'
군포 산본신도시가 1기 신도시 최초로 도시 정비 법에 따른 단독 재건축 정비계획 을 입안 , 노후도시특별법... 도시 정비 법을 토대로 하는 재건축사업 선두 주자인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가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에 대한...
대형 건설사 눈길 끈 LH 공공재개발…과도한 공공성은 '딜레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및 수도권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활기를... 및 정비계획 구상 용역을 발주했다. 과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입안 제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함 - 접경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낙후된 접경지역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35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접경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낙후된 접경지역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