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349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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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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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되, 업무의 성격에 따라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03776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이들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의원 등 11인2024-09-06
2201863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고,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김성회의원 등 12인2024-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53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공무원과 교원도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강민정의원등10인2020-11-19
210435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