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34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55상임위 심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전체 단위가 아닌 부, 처, 청, 위원회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각 행정기관의 노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용우의원 등 16인2025-02-11
2115749공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2-05-26
170654수정가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 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과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정부2004-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749공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2-05-26
2104765대안반영폐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에게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수의원 등 12인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