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34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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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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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5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임.
임미애의원 등 17인2024-08-23
2201946본회의 심의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1인2024-07-18
212490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실시 근거와 주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함 - 협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7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33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남북교류 및 협력을 명기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홍걸의원등10인2021-07-05
2105487공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외교통일위원장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