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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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부평구, 공인중개사 연수로 안전한 거래 강화
중 개업 무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공인중개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문성 을...
인천 부평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
인천 부평구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 630여 명을 대상으로... 애쓰는 공인중개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인천 부평구,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 630여명 대상 법정 의무교육 실시
중개서비스의 전문성 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 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 6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도 연수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음 -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중개사고를 예방하고자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2년 마다 시ᆞ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제고와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협회가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한정적이고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회의 자정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며,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등을 시ᆞ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