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2030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는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종합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평택지원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 평택지원특별법은 2026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음 -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의 약화, 교육·주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됨 -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지원보조율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