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434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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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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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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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ᆞ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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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의 공직윤리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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