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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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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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트렌드] 교육부- 장학재단 , 국가 장학 금 2학기 2차 신청 시작… 9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은 12일부터 9월 9일까지 2026학년도 국가 장학 금 2학기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조상기 한국장학재단 선임본부장, 상임이사 취임…학자금 지원·학생복...
한국장학재단 은 지난 2009년 5월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요 업무는 국가 장학 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비롯해 대학생 연합기숙사 등 ...
조상기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 취임…'금융맨' 출신
한국장학재단 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장학재단 법)에 따라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조 상임이사는 동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기회 불균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등 장학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자금 지원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ᆞ중ᆞ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취업 지원의 정의ᆞ대상ᆞ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지원 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사원이 2018년 11월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입 대학생은 약 93,082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초생활수급자 등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에 따른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학자금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함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장학생 선발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전산정보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해서는 기존 제공 정보 이외에 형제ᆞ자매 수 등 추가적인 가족관계 파악이 필수적이나 추가 정보연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약 15만 명(2020년 1학기 기준)의 신청자가 가족관계 증빙을 위해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한 가족관계확인증명서를 수기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불편 가중과 함께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장학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형제, 자매,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소득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공 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벌칙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최근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학자금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인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형제, 자매,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 관련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장학 사업이 초?중?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다양화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관련 제도 운영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학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대상 등은 지원 범위를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출연사업으로의 운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초?중?고등학생에 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자료 제출 요청 등 장학 사업 운영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사업의 경우 수혜 대상이 특정되어 있으며 소득 및 성적 등 별도의 심사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에 한정하여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자금 대출의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의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전환대출 시행 기간의 일몰을 폐지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