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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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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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낮은 경제교육 수준이 물질만능주의 사회 원인” [+영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ugc%252FCDB%252FSHINDONGA%252FArticle%252F65%252F11%252F1a%252F8d%252F65111a8d2299d2738276.jpg&w=3840&q=75)
“낮은 경제교육 수준이 물질만능주의 사회 원인” [+영상]
9월 5일 국무회의에선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기 위한 ‘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연금 도 마찬가지다. 국민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판단해 제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을 함양·개선하는...
참여정부 이후 임대주택 공급 감소 추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명시해 임대주택 등에 대한 투자근거를 마련했다. 함께 발의된 국채법 개정안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 국민 안심채권’...
[정책!인물] '출산·보육법안 덕후' 박광온, 활동을 개시한다
법안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추진하는 국민연금 법 개정안과 국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원 한달이... 국민연금 이 투자해야 할 공공사업에 대한 개념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해야 함 -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생 극복 및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보육서비스 질 강화 등을 위해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제2호의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 공공부문 투자의 범주와 목적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음 - 공공부문 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통해 연기금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제한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함 - 공공부문 투자의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부 재정규율 약화를 방지하고자 함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