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33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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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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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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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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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1인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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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ᆞ1절에 일장기를 게양한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의원 등 11인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