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기구 의원, 청렴인 대상·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 들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 는 내용의 ' 해운법 '을 발의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 온 점을 인정받아 청렴인 대상에 선정됐다. 이어 어...
어기구 의원,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수상
또한 대형 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의 부실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 들의 물류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 는 내용의 「 해운법 」을 발의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어기구 의원,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수상
또한 대형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의 부실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 들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 는 내용의 ' 해운법 '을 발의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 자회사들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 30퍼센트 제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물량을 기반으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덤핑으로 3자물류 물량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왔음 - 그 결과 2017년 기준 국내 8대 대기업의 물류주선 자회사들은 국내 수출물동량의 80%(897만TEU 중 718만TEU)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됨 - 대기업 물류주선 자회사들에 대해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해운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선화주 간 상생협력을 실효성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해운산업과 상생하여 우수 선화주 기업으로 인증받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부담금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에 대한 국적선사의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화주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외항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며, 선화주의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항로 단절이 발생하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운임공표 대상 확대 및 공표 예외 사유 규정 등을 법률로 정함 - 해상화물운송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의 금지행위 확대, 위반행위의 신고 근거 명문화 등을 법률로 정함 - 기존의 법 개정시 반영되지 못한 내용과 금회 법령 개정 조항 등을 반영하여 준용규정을 보완 정리함 -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우수 선화주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산업으로 연간 300억불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 중추 산업임 - 세계 각국은 해운시장의 경기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박금융시스템이 미약하여 불황기에 헐값으로 선박을 매각하고 호황기에 고가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해운산업에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황기의 민간 금융경색을 방지하고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할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 이에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여 해운기업의 대출 상환, 선박 담보가치 등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해운기업들이 불황기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경기 역행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전한 해운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운업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담보능력이 미약한 해운업자에 대하여 채무 등을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운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기금수탁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해운업자,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이 제공할 수 있는 선박금융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이상(상장사 기준)일 경우, 상당히 유리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비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함 - 일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충분한 화물차나 선박 보유도 없이 하도급을 통한 사업영위를 해오고 있고 실제 사업이 아닌 사실 상 ‘통행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이에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신설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조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개선 등 해운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함 -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ᆞ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함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 -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ᆞ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함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에 대한 내용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음 -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 - 사업자 간 가격ᆞ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를 제안하고 있음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ᆞ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함 -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형벌 규정 정비(안 제124조 및 제12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