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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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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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벽보 찢고 선거 운동 방해하고'…불법 얼룩 21대 대선 백태
들고 선거 운동원에게 다가가 항의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법은 선거 집회·연설 등을 보장한다. 이를...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선거 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 신속 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5%252F4%252F4%252F7218769%252Fhigh.jpg&w=3840&q=75)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②
혼란은 현행법 이 마련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96조,제110조, 제110조의2, 제250조...
![[전문]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70%252F582%252Fimgdb%252Foriginal%252F2025%252F0404%252F5617437395501404.webp&w=3840&q=75)
[전문]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②
혼란은 현행법 이 마련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96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250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취소 시 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자료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거여론조사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함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언론사 등이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전과기록 및 공직입후보경력 등 후보자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함 - 투표?개표 등 선거사무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관?단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의무를 강화함 -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함 -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봄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범죄경력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과거 공직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에 관한 경력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확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추천,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추천에 관하여 학교 등 기관?단체의 협조의무를 강화 또는 신설함 -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음 - 이에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가 빈번히 자행된 바 있음 -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