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43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증권소식] 국내 우량 단일종목 2배 ETP 허용…완전 액티브 ETF도 추진/구...
asiatime.co.kr2026-01-30긍정

[증권소식] 국내 우량 단일종목 2배 ETP 허용…완전 액티브 ETF도 추진/구...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며 "2월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교보증권은 미래세대 지원, 지역사회 참여, 자발적 동참, 친환경 중심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굿모닝! 이 법안]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체계 구축 '배터리산업 육성·지...
goodkyung.com2025-10-31중립

[굿모닝! 이 법안]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체계 구축 '배터리산업 육성·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 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창간특집 기획] 석유화학업계 ' 사업 대전환' 필수
todayenergy.kr2025-09-22중립

[창간특집 기획] 석유화학업계 ' 사업 대전환' 필수

고부가· 친환경 제품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특별법안'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5인2026-08-26
22144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5인2025-11-21
221189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453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자동차ᆞ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ᆞ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0-11-18
2105358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지속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를 1억2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등15인2020-11-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