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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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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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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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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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를 부착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 -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접근할 때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경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됨 - 이에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할 경우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 -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으로는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위치정보 확인만 가능할 뿐이고 실시간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함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계 법령에 영상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및 효용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형기를 종료하여 출소하기 전에도 준수사항의 부과 및 추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의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위한 구체적 집행 절차 등을 정함 -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의 청구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집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성폭력사범의 형기 종료 후 출소가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형기를 종료하여 출소하기 전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준수사항의 사유에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거주 2km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안에서의 접근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