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325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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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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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147상임위 심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서,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ᆞ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 - 자격보증인의 보수 한도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 자격보증인의 보수 한도를 부동산 공시가격의 1천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등기신청인의 신청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정진석의원 등 10인2021-05-17
2106865상임위 심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에 대한 보수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공시지가의 5%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0인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