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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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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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술 취해 잠들어 사건 놓치고… 허위혐의로 체포보고서 작성
결국 해당 외국인은 재판 과정을 거쳐 공무 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폐쇄성이 강한 지역 경찰의 비위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실종·사망 사건이 발생한 제주는 경찰관 1000명당...
제주 실종 허위종결 내주 검찰 송치 전망…'檢 보완수사' 경찰 부담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드러낼 경우 경찰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실종 허위 종결 이유?…표창원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에 대한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 이... 경장은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장 씨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하고 사용 요건과 고지방법, 촬영영상의 관리방법을 규정함 -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ᆞ운영의무를 규정함 - 벌칙규정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여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현행법에서는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ᆞ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총기 교육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ᆞ형사상 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ᆞ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살수차는 높은 수압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 -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ᆞ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심야시간대에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및 시위가 빈번히 개최되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고,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해 허용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