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기정통부, 제20차 심의위원회 통해 생활밀착형 혁신서비스 13건 심의·...
현행 전파법상 125㎑ 주파수 대역을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용으로 이용가능한지 불분명하고, 도로교통법 상... (8)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실증특례)진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 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사람 밀어내고 보도 오가는 차량들… 후진하다 인명사고 일쑤
하지만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면서 승차 형 구매 매장(드라이브스루)이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시설 물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보행자가 우선인 보도에서의 교통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사고 운전자 가...
![[퇴근길 사회] “여기가 인도야 주차장이야” 보도를 질주하는 차량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18%252F05%252F17%252F90130536.1.jpg&w=3840&q=75)
[퇴근길 사회] “여기가 인도야 주차장이야” 보도를 질주하는 차량들
하지만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면서 승차 형 구매 매장(드라이브스루)이 급증하고 있다.... 안전 시설 물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보행자가 우선인 보도에서의 교통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사고 운전자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장이 매년 작성하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차구매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됨 -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ᆞ관리하도록 함 -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설치ᆞ관리하도록 함 -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