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형배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이에 민 의원은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최근 삼성출신...
민형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이에 민 의원은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삼성 출신 의원의 정무위...
민형배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이에 민 의원은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 국회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 상임위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분야의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거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음 - 이 때 해당 국회의원은 법률안이나 예산안ᆞ결산 등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를 제재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음 - 이에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려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헌법상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의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필요함 -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 - 부령의 경우 현행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검토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함 - 의장은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고 이를 정부에 송부함 - 정부는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분야의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거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음 - 이 때 해당 국회의원은 법률안이나 예산안ᆞ결산 등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를 제재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음 - 이에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려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며, 국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국회 운영을 무력화시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임시회는 매월 1일과 12월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 집회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30일까지로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소관을 국가의 예산안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함 -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불출석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안과 결산이 의장이 정한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경과 후에 회부된 경우에도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 개시 전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 증가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청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 회의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