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낙태·안락사 제도화 시 '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도 보장해야"
보장하면서도 의료인 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힘 한지아... 특히 현행 의료법 과 응급 의료법 등이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 역시 정당한...
중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지지 캠페인 동참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 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지적하며 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윤판오 의장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윤판오 서울 중구의회 의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도 목적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의료인 이 아닌...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 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의장은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 필요성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나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 -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임 -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간호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간호사의 상당수가 과도한 업무, 업무부적응, 복잡한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신규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하여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등 교육의 기획·운영·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함 -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함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