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월호' 원인은 박정희식 '국가조합주의' 유산
국제 해사 기구의 국제 안전관리 규약(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SM 코드)도 인센티브 기반의 사후규제에... 뿐이며 실효성 도 약하다. 형사처벌은 검사의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형 로펌을 고용하는...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이에 개정안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되도록 해 사 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코자 했다(안 제308조의2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94 민원 처리에 관한... 보전ㆍ 관리 근거 마련 155 대기환경보전법 2 ○자동차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제도 개선 및 리콜 실효성 강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컨테이너 사고로 항만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항만노동자의 작업여건과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 컨테이너 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컨테이너의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안전점검사업자에게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승인일로부터 10년마다 안전점검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함 - 법에서 정한 컨테이너 소유자의 의무와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토록 함 -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승인받은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등록된 안전점검사업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안전점검사업자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 중임 - 어선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어선이나 어선원의 근로특성에 맞는 별도의 안전ᆞ보건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어선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어선에서의 선내 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어선원의 선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및 건강을 유지ᆞ증진시키며 이에 관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어선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함 - 어선원을 직접 지휘ᆞ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어선원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어선의 소유자에게 어선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ᆞ시설ᆞ물질에 대한 경고 등에 관한 사항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의 설치ᆞ부착 의무를 부과함 - 어선원의 재해예방 및 건강상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내 안전ᆞ보건관리 규정을 작성ᆞ이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확보에 필요한 관리ᆞ감독을 위하여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둘 수 있게 함 - 어선 소유자의 책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