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4317공포개정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876공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7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소상공인ᆞ자영업자 대출채권 매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 - 개별 경제주체 지원 사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윤한홍의원 등 12인2022-10-21
2109384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한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 등 11인2021-04-0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