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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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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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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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복지 사각 지대 놓인 ‘군무원 복지기본법 ’ 제정안 첫 대표발의
현행 법체계는 군인의 경우 ‘군인 복지기본법 ’을, 경찰 공무원 과 소방공무원 의 경우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에 대해서는...
군무원 10명 중 2명만 군 숙소 입주…유용원, 복지기본법 발의
현행법은 군인의 경우 '군인 복지기본법 ', 경찰· 소방공무원 은 각각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은 복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교도소 담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 "교도관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
경찰과 소방 은 각각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에 근거해 전국 단위의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교정 공무원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안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소방공무원의 정밀검진 수검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검진 실시에 최대한 노력할 책무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련된 사실의 확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방활동재해를 현장소방활동과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업무 등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 - 소방관서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소방심리지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방업무환경의 측정 범위를 119종합상황실까지 확대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정보의 관리 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가 골든타임을 준수하면서도 보다 안전하게 출동하기 위해서는 소방차량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서 출동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장치 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등의 가칭 ‘소방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출동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