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313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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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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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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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22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전문능력의 사회자원화를 위해 소방청장이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7
2205096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10-31
2125868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경찰공무원, 군인 및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음 -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3-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549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방활동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10인2023-06-09
2104314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음 -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는 사후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 -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5인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