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310상임위 심의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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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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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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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31공포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경비업 법인의 교육장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5734본회의 심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11-20
2201900본회의 심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임.
김석기의원 등 11인2024-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843상임위 심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경비업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통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경비현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경비원 자격 검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1인2023-02-06
2111201상임위 심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경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등15인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