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워진 영세 도선사업자의 지원 부담을 국가도 함께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도서지역 유ᆞ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의 근로자들은 섬 주민의 1일 생활권에 불편이 없도록 공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 - 연륙교나 연도교가 건설되면 그 인근에서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는 부득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음 - 그에 따라 도선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현실에 처하게 됨 - 이에 연륙교 또는 연도교와 같은 공익사업으로 기존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의 대상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신고의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도선사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명시하며 유·도선의 안전시설 설치 및 개량에 필요한 자금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섬으로 여객선을 운항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민간 운송사업자가 없는 항로에서 주민 운송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ᆞ건조ᆞ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ᆞ해양ᆞ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ᆞ해양ᆞ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