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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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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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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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원 담당자가 위기 상황에 혼자 대응하지 않고 청원경찰 과 동료 직원, 경찰 등이 신속하게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행정 기관 민원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담당...
보조금 횡령 의혹 청주시의원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전면 부인
국민의힘 소속 초선 청주시의회 A의원이 관련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의원은 10일 중부매일과의 통화에서 " 경찰이 나 조사 기관 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관련 사실도 언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규제하고,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법안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 확대를 통해 공무원 보호와 법적 혼란을 해소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함 - 임용시험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소청·상훈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