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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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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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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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CCUS 산업 태동 '성큼'…"한국판 IRA 크레딧 기대"
의한 해양오염방지 에 관한 협약 )에 따라 포집한 탄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국가간 협약 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양국 모두 런던의정서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 ( IMO )에 기탁해야 한다. 권이균 한국CCUS추진단...
4월 2주 주요 제조업 전망
국제해사기구 ( IMO )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한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회보 2019년 1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_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9년 1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_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제해사기구 ( IMO )는 2016년 10월 열린 제70차 MEPC에서 2020년부터 전 해역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상한을 3.5%에서 0.5%로 제한 했고, 이를 어기면 운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사업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필요함 -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6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