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3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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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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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0공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212536본회의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 세대로 변경하고,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 가능하게 하여 주택리모델링사업 활성화와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2인2025-08-29
2116240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ᆞ확보하는 때에 교육감이 학교의 설립ᆞ증축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설립 관련 투자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철의원 등 11인2022-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483대안반영폐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사례가 있음 - 오피스텔 개발사업도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1인2020-06-15
2105771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숙박시설 주변에서의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생활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학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 등 11인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