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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4298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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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9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하고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준석의원 등 10인2025-06-10
220446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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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89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지역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1인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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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노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와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임 감면에 대한 비용의 보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해당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29인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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