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297공포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299공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점식의원 등 10인2020-09-28
2104303공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에 이용되는 도선과 도선장을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로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도선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근거리 도서지역 및 내수면 오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교통 편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