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2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765대안반영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음 - 경찰공무원은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음 -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의 범위를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신분이 최초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함 - 재난 현장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오영환의원 등 15인2022-02-14
2122626대안반영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경찰ᆞ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