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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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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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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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낭만 충전, 섬 !’… 제7회 섬의 날 기념행사, 여수서 화려한 개막
알리고, 섬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2018년 ' 도서개발 촉진법 ' 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숫자 '8'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더 살기 좋은 섬으로"…완도군 5차 발전계획 수립
완도군은 265개의 섬으로 구성된 전국 대표 도서 지역이다. 이 가운데 유인 섬은 54개에 달한다. 최근 인구... 특히 이번 계획에는 ' 섬 발전 촉진법 ' 제4조에서 개발 대상 섬을 연륙되지 않은 주민 10인 이상 거주...
완도군, '제5차 섬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착수…유인섬 발전 로드맵 마...
265개 섬과 54개 유인섬을 보유한 완도군은 대표적인 도서 지역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군은 이번 계획에서 개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섬 발전 촉진법 상 권고 기준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함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ᆞ해양ᆞ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ᆞ해양ᆞ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