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42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ukjenews.com2026-03-10중립

양승조, 대산단지 현장서 "대통령에 긴급 호소"

그는 2020년 코로나19 우한 교민 수용 당시에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현장에 직접 내려가 위기를 관리한 바... 둘째,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부가세의 한시적 유예를 촉구했다. "이란 사태 가 안정될...

ajunews.com2026-03-10중립

[기름값 딜레마]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 꺼낸 정부…공급 축소 '시장 왜곡...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와 교육세, 주행세 등이 합산된 구조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코로나19 초기 시행된 ‘마스크 가격 제한’ 정책은 품귀 현상을 낳았고, 1977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역시 공급...

m-i.kr2026-03-10중립

양승조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대산단지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긴급...

유사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0인2020-06-04

2118587공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아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함 - 유효기간 만료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소멸할 경우 누리과정 소요 예산 분담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음 - 유효기간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