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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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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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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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연철 대한 수의사 회장 “ 동물 병원 진료 부 공개 부작용 최소화·보호장...
관할 법안심사소위가 법 개정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절차인 만큼 사실상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 수의사 회는 동물 진료 부 공개 법안이 거듭 발의된 지난 9년 동안 의약품 오·남용과 자가 진료 심화, 진료 정보의...
"몇 년을 도왔는데"…봉사 나선 수의사 들, 동물 보호단체에 분노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준병)는 회의를 열고 동물 병원 진료 부 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청래...
"부르는 게 값?"…전북 동물 병원 검사·입원비, 공시가보다 비쌌다
조사에 따르면 전북 도내 동물 병원 20개 진료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실제 진료 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시가격을 웃돌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에 근거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진료 비를 조사하고 중간값...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전부 개정함 -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함 - 수의사가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에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직접 처방ᆞ조제ᆞ투약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오용ᆞ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그 관련 사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 수의사들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