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지원 "연계 연금 만 3년? 환수시효 '엇박자' 바로 잡겠다"
국민 연금 과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등 직역 연금 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급여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위한 '국민 연금 과 직역 연금 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날(18일)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
저소득 직역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도록… 기초연금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실제 연금 액이나 생활...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직역 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6612_1000675_481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직역 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기초연금 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 -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한다면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매월 받는 퇴직연금 금액이 낮고 소득인정액이 현행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일시금ᆞ공제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