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년 뒤 고갈 예상되는데 탈모약, 다이어트약 급여화는 어불성설
김미애 국민 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당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정부는 보험 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 증진기금 6%)를 지원해야 하지만...
건보 재정 20% 국고 지원,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첫 시험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의2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규정돼 있으며 국민건강 증진기금 지원 규정 역시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같은 시점까지 연장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 같은 지원 체계는 2006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민 의견 반영해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는 건강보험 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 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는...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법정 기준대로라면 정부 가 지원해야 했을 금액은 149조7617억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정부지원 규정을 개정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의 불명확한 규정,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음 -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