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2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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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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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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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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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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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2인2020-10-29
210537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납세자에 한하여 건당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인상하고,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을 인상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