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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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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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희연 서울 교육 감 "스스로 판단할 힘 기르게 양극단 생각 다 들려줘야...
▷임 교육 감= 대학 에서 학생을 뽑을 때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시가... 위해서는 비용 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 될...
대학 홍보도 맘대로 못하나… 교육 부 "홍보 비용 20% 넘기지 마라"
29일 교육 계에 따르면 2013년 대입 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 이 개정되면서, 교육 부는 같은해 11월 ' 대학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 경북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되면서 수시 합격자 발표 등 대입 일정이 조정됐다....
![[공약으로 본 문재인 시대의 과제와 변화] 아동수당 10만·기초연금 30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17%252F05%252F11%252FSSI_20170511184925_O2.jpg&w=3840&q=75)
[공약으로 본 문재인 시대의 과제와 변화] 아동수당 10만·기초연금 30만...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교육 제도를 크게 흔드는 교육 공약을 많이 내놨다. 대학수학능력시험 ... 매년 정부와 시·도 교육 청 간 비용 부담 갈등으로 ‘보육대란’을 촉발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수능의 응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수능 응시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무상교육의 취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대학입학전형 방식으로 인해 대입 정보가 입시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음 - 교육 당국은 진학상담을 위한 진로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미비하여 대입정보의 불균형ᆞ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 - 교육부장관은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를 취합ᆞ연구ᆞ분석하고 각 지역의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일선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에게 입시전략과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